경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응지 2024. 12. 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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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제한없이 사용
2. 시도에 적정임대료 고시 (적정임대로산정위원회)
3. 전세보증금+대출액 주택가격의 70%이내 제한

전세 없애려고 혈안이 되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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