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 및 결과로 본 한국의 미래

김응지 2024. 12. 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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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정책

  1. 임대료 9년간 강제 동결
  2. 주택 분양가 물가지수 반영 전면 금지
  3. 정부가 주택 개발 전권 장악
  4. 임의 퇴거 금지법 적용 (전월세 무제한 연장)

결과

  1. 임대주택 공급 대폭 푹소로 심각한 품귀현상 발생
  2. 국민들 임대 포기 후 매매 선로
  3. 임대주택율 전체 30%에서 충격적인 3%로 폭락
  4. 빈민층 지원을 내세웠지만 임대주택 단절로 오히려 생활 더 악화
  5. 매달 16%씩 주택가격 폭등, 1년만에 무려 6배 상승

부디 이런결과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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