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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정책
- 임대료 9년간 강제 동결
- 주택 분양가 물가지수 반영 전면 금지
- 정부가 주택 개발 전권 장악
- 임의 퇴거 금지법 적용 (전월세 무제한 연장)
결과
- 임대주택 공급 대폭 푹소로 심각한 품귀현상 발생
- 국민들 임대 포기 후 매매 선로
- 임대주택율 전체 30%에서 충격적인 3%로 폭락
- 빈민층 지원을 내세웠지만 임대주택 단절로 오히려 생활 더 악화
- 매달 16%씩 주택가격 폭등, 1년만에 무려 6배 상승
부디 이런결과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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