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을 통해 정권교체시 발생하는 문제점

1. 국토보유세 도입

• 경제적 부담 증가 :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서민층부터 중산층까지 광범위한 부담이 발생

• 투자 위축 : 토지 소유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음

• 이중과세 논란 : 이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보유세가 추가되면 이중과세 논란 가능

 

2.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

• 매물 잠김 현상 : 세금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 유동성이 감소

• 임대료 상승 : 임대사업자들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 전세와 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

• 투자 심리 위축 : 부동산 매매를 통한 자산 이동과 시장 활성화가 둔화될 수 있음

 

3. 종합부동산세 강화

• 재건축 및 재개발 위축 : 세 부담이 증가하면 재건축 의지가 줄어들고, 노후화된 주택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 고소득층 탈출 : 자산가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다른 국가로 이주하거나 국내 투자 대신 해외로 자산을 이전할 가능성

 

4.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한

• 주택 공급 부족 :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며, 주거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도시 노후화 :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연되면 안전성과 생활 환경 악화 가능

 

5. 3기 신도시 등 임대주택 비율 증가

• 민간 분양 매력 감소 :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분양주택의 매력도 하락, 민간 투자 위축

• 임대주택 관리 문제 : 임대주택의 과잉 공급으로 관리 비용 증가와 운영 효율성 문제 발생 가능

 

6. 대출 규제 강화

• 실수요자 피해 : 집을 사야 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대출 접근성이 낮아져 주택 구매 어려움

• 주택 시장 위축 :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줄고 부동산 시장 경색

 

7. 규제지역 재지정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특정 지역만 규제를 강화하면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가 이동, 부작용 발생

• 시장 혼란 : 규제와 해제 반복으로 시장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투자자 불안 증가

 

8. 1가구 1주택 비과세 재검토

• 중산층 세 부담 증가 : 비과세 혜택 축소 시 중산층 1주택자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발생

• 시장 심리 악화 : 실거주자의 심리적 위축과 주택 거래 감소

 

9. 취득세 재검토(증가)

• 거래 비용 상승 : 취득세 증가로 매수자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 감소

• 시장 위축 : 신규 진입자가 줄면서 부동산 거래 정체

 

10. 전세자금대출 제한 또는 상품 삭제

• 서민 주거 불안 : 대출이 제한되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어 월세 상승 가능

• 사회적 갈등 : 서민들의 불만 증가와 사회적 불안 확대

 

11. 대기업 임금인상 제한

• 기업 경쟁력 약화 : 시장 원리에 반하는 규제가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 근로자 사기 저하 : 임금 동결로 인해 근로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소비 위축 가능

 

1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산 기준 변경

• 서민 부담 증가 : 자산 기준이 도입되면 재산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

• 형평성 논란 : 동일 소득이라도 자산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 발생

 

13. 세입자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인 부담 증가 : 임대인이 계약을 마음대로 종료할 수 없어 수익성 저하

• 임대 시장 위축 : 신규 임대주택 공급 감소, 임대료 상승 가능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물론 이분이 대권을 잡을지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왔던 정책의 방향성들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